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정강강입니다.오늘은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한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기본 사항이니 적어도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누가 하나.네이버TV : 산재튜브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지 않나요?회사가 승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위 영상을 통해서 답을 보도록 하죠.영상을 보신 후 아래 내용을 계속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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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산재)의 인정 요건
산재 사건을 준비할 때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사례라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의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질병의 경우 법 규정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고시나 근로복지공단 조사지침이나 심사기준이 추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요건은 산재법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병 업무상 질병 지침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산재 신청 후 진행 절차비교적 원인이 명확한 사고성 재해의 경우는 처리 절차가 간략하고 심사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폐암, 우울증, 근골격계 질병 등 직업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의 산재처리는 심사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공단 자체에서 조사기간도 상당히 길게 할애하기 때문에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산재보상금 네이버 TV : 산재튜브위 영상을 통해 산재 처리를 받았을 때 근로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절차상 진행의 어려움, 빠진 것은 없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을 미루지 마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사건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산재 승인이 난 후에도 검토는 필요합니다.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상담은 아래 배너를 이용해주세요.상담은 아래 배너를 이용해주세요.